정부가 철도·도로 등 총 1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프로젝트를 신규 발굴하기로 했다. 또 서울 K팝 공연장 등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착공 일정을 1년 이상 단축한다. 경기 부양에 정책 역량을 총결집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 차관 주재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13조5,000억원 규모의 교통망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5개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심사를 끝내고 2023년 이전까지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면제를 통해 3조5,000억원의 환경 분야 민자사업도 추진한다. 교통망 사업에 환경 민자 프로젝트를 더해 17조원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셈이다.
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이미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착공 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지난해 4조2,000억원이었던 집행 규모가 오는 2023년에는 9조1,000억원으로 두 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축소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고 2021년까지 32개 사업에 대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을 혼합한 신규 민간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SOC시설에 대한 재투자 모델을 개발해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 차관은 “민자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신규 사업 발굴, 착공된 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집행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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