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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이후]
수사부서 독립적 운영·정보경찰 개혁
여야 동수 위원회 만들어 청장 추천
정치권력 입김 차단장치 등도 필요

  • 한동훈 기자
  • 2020-01-14 17:09:48
힘세진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과제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커진 경찰 권한만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담당한 수사의 80~90% 정도가 민생범죄 관련 사건이어서 그동안 검찰보다는 정치적 중립 논란에 덜 휩싸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친정권’ 성향의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과 관련해 논란을 자초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 정권의 유력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흐지부지 처리해 특검 수사를 초래했다. 경찰은 또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야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경찰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권 등 외부 권력의 입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수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받도록 수사부서의 독립성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찰청장·지방청장 등 관서장들이 수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수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불거져왔다”며 “수사부서가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면 편향성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같은 관서장들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직 형태의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힘세진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과제로

정보경찰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정보경찰은 과거 불법사찰·정치관여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그간 정보경찰 숫자를 줄여왔고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청 훈령인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해왔다”며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경찰’로서 정보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력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의 노력 못지않게 정치권력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을 가만히 놓아두면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이 경찰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라며 “현재는 임명권자가 경찰청장을 임명하다 보니 경찰 간부들이 여당 세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 중립적인 인물의 위원장이 청장을 추천하는 식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김지영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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