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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알리바바, 짝퉁 단속 힘써야"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 경고

미중 1단계 합의안 강조한듯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블룸버그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아마존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향해 모조품 단속 강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만큼 중국산 ‘짝퉁’ 유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바로 국장은 16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과 알리바바·쇼피파이 등은 중국의 상품위조 ‘조력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시행하려 한다면 이를 조사하는 일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바로 국장은 기존의 위조상품 관리 구조에 허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당신이 마이클 코어스든, 루이비통이든, 화이자든, 지재권 보유자라면 위조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을 감독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면서 “아마존·알리바바·징둥닷컴·월마트 등과 같은 회사들에 이 문제를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바로 국장의 발언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 중 지재권 보호와 관련이 깊다. 양국은 위조·불법복제 상품의 범람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위조제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도 온라인 위조 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조·불법복제 상품의 전 세계 유통규모가 연간 5조달러에 달한다며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엄정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은 위조상품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2018년에만도 우리 사이트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억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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