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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공조 허물고 '제재 완화'에만 매달릴 건가

  • 2020-01-18 00:05:28
  • 사설 27면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주문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작심하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 증진 사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작전 치르듯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초청장과 비자는 물론 신변안전까지 보장받아야 방북을 허용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뒤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어떤 북한과의 계획도 미국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리스 대사의 언급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관광을 밀어붙이기로 결론 내렸음을 보여준다. 미국도 ‘주권국가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모든 국가가 유엔 결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한 개별방문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북한 개별방문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제재와 핵시설을 바꾸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미국과의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4월 총선 전에 남북관계 진전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지 않고 대북 지원에 매달리는 것은 나쁜 선례만 남길 뿐이다. 북핵을 이고 살면서 공포 속 평화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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