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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라임사태의 공동정범들

이혜진 증권부 차장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사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차 환매중단에 이어 최근 추가 환매중단 선언이 내려지면서 총 1조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묶였다. 문제가 된 라임 펀드들에 대한 실사도 진행 중인데 자산 부실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달 중 실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펀드 기준가 하향 조정, 그 이후에는 손실에 따른 책임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이다.

라임 펀드 사태는 최근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나 해외부동산펀드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운용, 판매, 감독, 규제 완화 등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진행형인 라임 펀드 사태의 원인과 향후 파장을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미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지고 있다.

우선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내부통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운용을 주도했던 한 임원의 일탈이 발단이지만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내부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다. 당초 판매사와 투자자에 제시했던 제안서와는 달리 펀드 운용을 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의아스러운 자산에 투자한 의심스러운 투자 결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운용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따위는 없었다. 게다가 이 같은 느슨한 내부통제는 라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판매사 역시 라임 사태의 공동 정범이다. 문제가 된 라임 펀드들은 대부분은 사모사채·메자닌 등으로 만기가 길게는 4~5년씩 되는 자산들에 투자한다. 그런데 은행에서 판 펀드들은 만기가 6개월~1년이었다. 6개월에 한 번씩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뗄 수 있는, 판매사들에는 매력적인 구조다. 이 구조를 과연 운용사가 주도했을까.



판매사들은 또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없이 인기 펀드 팔기에만 급급했다. 달콤한 수수료 수익에 취해 운용사에 대한 실사나 펀드 위험도에 대한 판단은 뒷전이었다. 판매사들은 수천억원씩 판 펀드가 그 이후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지 않다가 환매가 중단되자 부랴부랴 운용사 탓만 하고 나섰다.

감독 및 정책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지난해 중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펀드런 사태를 우려한 감독당국은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세였다. 감독당국은 라임운용이 급기야 환매를 중단한 후에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수에 무게를 두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너무나 안일한 상황 판단이었다. 정책당국 역시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운용과 판매를 견제할 장치 마련에 미흡했다.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라임의 몰락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 금감원 검사,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돼 있다. 그 성장과 몰락을 누가 어떻게 초래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금융시장의 흑역사를 더 이상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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