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로 책임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조직을 2배로 키우고 전담 부원장보를 신설한다.
금감원은 23일 금감원 부원장보를 종전 8명(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제외)에서 9명으로 늘리고 61개 부서를 62개로 늘리는 조직개편을 이달 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 민원과 분쟁을 주로 담당했지만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융사 검사 기능도 추가돼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됐다. 임원급을 보면 종전에는 부원장급의 금소처장 밑에 보험 담당 부원장보와 소비자보호 전담 부원장보 등 총 2명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을 수석부원장 밑으로 이동시키고 소비자보호 전담 부원장보를 한 명 추가했다. 금소처 조직은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에 1명의 부원장보와 7개 부서 19개 팀을 편제했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융소비자보호법·개별 업법 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 감독을 한다. 은행, 보험 등 권역별로 이뤄지던 심사·감독 기능이 이관된 것이다. 금융상품의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상시감독도 한다. 금감원 직원이 소비자인 척 금융사를 방문하는 ‘미스터리쇼핑’도 여기서 수행한다.
사후적 권익보호 부문에는 역시 한 명의 부원장보와 6개 부서 21개 팀이 배치됐다. 특히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DLF 사태처럼 은행·증권·운용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 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수행한다. 사실상 금융사에 대한 검사 기능을 갖게 된 셈이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제재 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갖는다.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감독과 기술의 합성어)혁신팀을 신설해 정보기술(IT) 기반 감독, 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국실장급 부서장 70%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도 단행했다. 금감원은 1967~1969년생 부국장·팀장 19명을 승진시키고 70년생 3명을 본부 실장에 발탁하는 등 세대교체 및 능력 위주 인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또 여성 국실장 3명을 여신금융검사국(김미영), 자본시장조사국(박선희), 연금감독실(이상아) 국실장에 배치하는 등 여성인력도 중용했다고 덧붙였다. 부원장보급 이상 임원, 팀장·팀원 인사는 다음 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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