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운을 띄운 후 2일이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게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4·15총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황당한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세금 인상과 같은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 한국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4·15 총선을 불과 81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당의 공약이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어느 누구도 딱 잘라 이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순 없을 겁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등 일부 공약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뜻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데다 양당의 지지기반도 분명 다르니까요. 그러나 양당이 어디다 방점을 찍고 있느냐는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규제 강화’, 한국당은 ‘완화’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핵심 정책의 수혜자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당이 좀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은 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서민과 중산층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 공약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한 유권자의 수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법한 유권자의 수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후자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게 기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 사람도 대개의 경우 ‘우리집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집은 우리집보다 더 올랐다’고 생각하니까요. 법을 놓고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을 현행 0.6~3.2%에서 0.8~4%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소유자 일부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더 물게 되는 유권자는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민주당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법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프레임을 그렇게 짜더라도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닐까요.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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