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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범 ‘삼성준법감시위’에 쏠리는 눈...역할 어디까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서 출범 예고 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양형 고려”

그룹 총수 실질적 견제 가능할지 주목

김지형 위원장 -전 대법원 대법관




내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삼성 내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에 필요한 계열사들의 이사회 의결과 사무국 설치 등으로 분주한 분위기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위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밝힌 뒤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준법감시위 출범 이후 최고경영진뿐 아니라 그룹 총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체제가 작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그룹은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지원할 사무국 설치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오는 30일 해당 조직 신설과 현재 공석이 된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꾸려 준법감시위의 진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삼성은 지난 20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실시했고 2년 만에 CR(대외업무) 담당 사장으로 승진한 이인용 사장이 전문심리위원단 대응 관련 업무까지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그룹 전반에 대한 감시를 위해 각 계열사의 협약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되 위원회는 회사 외부의 독립적 기구로 설치된다. 필요 시 직접 조사도 나선다.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가 삼성에 개선을 요구한 분야들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부정청탁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의 법 위반 여부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다.

가장 중요한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사회가 함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예방적 차원에서 계열사 이사회의 주요 의결 사안에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위원회가 이사회의 주요 의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 제출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위원회는 이사회에 직접 권고할 수 있으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부인사 6명, 내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선은 김 위원장이 직접 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위원들은 모두 비상임직이다.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운영 종료기간은 따로 두지 않았다.

실제로 준법감시위가 삼성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자율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점 및 한계점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기존에도 준법경영 감시체제가 있었는데 작동을 하지 못했다. 국정농단 뇌물 요구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도에 허점이 있어 발생했는지 한번 더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측이 준법경영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주요 계열사의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기준은 잘 모르며 향후 감시 대상 계열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위원회 인선에 회계 전문가가 없는 점, 직접 조사를 하더라도 삼성 계열사의 자료 의존 문제, 사무국의 삼성 인력 파견 등으로 독립성·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사무국은 충분히 독립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운영 방침 등은 위원회 출범과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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