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 쌀 관세율 513%' 승인 인증서 발급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최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24일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발급했다. 우리나라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WTO 인증서 발급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쌀 관세화에 문제제기를 한 미국·중국 등 5개국이 이의를 철회하고 관세화 검증을 완전히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벌여왔고, 지난해 11월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며 검증을 종료했다.



/세종=-한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