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고용연장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고용연장이 정년연장으로 해석되자 청와대는 고용연장은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고용을 의미한다고 했다. 고용연장은 조합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노동조합의 요구지만 일반 사람, 특히 청년은 지난 2016년 60세 정년연장으로 취업이 어려워졌기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선거에서 득실 때문에 정년연장이라는 단어는 피하고 고용연장을 계속고용으로 순화한 것이라 보인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기업에 일정 나이까지 고용의무를 지우되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마찬가지다.
계속고용은 일본이 종신고용이라는 독특한 관행의 연장선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도입했다. 일본에 유별나게 각을 세우는 문재인 정권이 고용에서는 일본을 따라가는 셈인데 계속고용은 성장이 멈춘 ‘잃어버린 20년’이 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최근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작심하고 일본이 개혁하지 못하면 4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25% 감소한다고 경고했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제시했는데 그 원인으로 대기업·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종신고용을 지적했다. 종신고용이 연장된 계속고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악화하고 노동공급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
일본이 20년간 개혁의 시늉만 냈는데 이유는 정치불안에 있었다. 이익단체의 입김이 세고 툭하면 선거를 치르고 수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하다. 일본은 종신고용을 유지해도 정년연장에 따라 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꾸기라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 못했다.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호봉제를 유지했고 임금피크제도 외면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계의 정치적 힘이 강화돼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정년연장 때 임금체계를 동시에 개편하도록 입법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노동계의 요구대로 야당(지금 여당)이 반대했고 여당도 선거를 의식해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정년이 공공부문 근로자와 대기업 조합원이라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그 비율은 10% 정도고 나머지 90%인 일반 직장인은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앞서 50세에 퇴직, 이후 20년 단순 노무나 자영업 종사 등으로 일하다가 은퇴한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나 빈곤율도 가장 높다. 다른 나라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것이 과제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빈곤화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연장을 해봐야 10%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90%는 부담을 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 악화한다. 이런 모순을 막으려면 정년연장이 기득권 연장이 되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연장은 고령층이 가진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를 막는 정책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연장은 노동 및 복지 개혁과 패키지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고용연장의 조건으로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편은 물론 세금을 수반한 복지 축소 등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대기업도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대로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소에 앞장서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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