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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고...정당철학 없고...여야 공약 '오십보 백보'

민주·安 '일하는 국회' 판박이

'기생충' 성공에 문화 공약 봇물

눈에 보이는 표 쫓기에만 급급

"경제·민생 관련 쟁점 빈약" 지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등 정치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총선에 맞춰 앞다퉈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정당 철학’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7일 7번째 4·15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시회 및 상임위원회 개회 의무화 △국민 입법 참여 보장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 추진 네 가지 사항을 골자로 한 이 공약은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4일 발표한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정기화하고 무단결석 국회의원을 제재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안 전 대표가 발표한 내용 중에 저희 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공감대는 논의하지 않더라도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도 ‘판박이’ 공약이 많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민주당은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250개 발굴·육성하겠다고 했고 한국당은 히든챔피언(기술 수준이 높지만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강소기업) 500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내건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철폐’는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민주당이 문화예술복지권 확대를 위해 약속한 ‘청년 문화패스’나 한국당이 내놓은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안전대책인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는 여야가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4·15총선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처럼 유사 공약들이 쏟아지는 이유로는 ‘철학 실종’이 꼽힌다. 여야가 자신의 정당 철학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를 쫓기 위한 공약을 내걸다 보니 당 색이 희미해진다는 얘기다. 여당이 내놓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문화예술 부흥 정책의 하나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기존 정책 방향과 정반대 내용이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대기업(10→7%), 중견기업(7→3%), 중소기업(3→1%)별로 공제율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에 편승하기 위해 손바닥 뒤집듯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당들끼리 의미 없는 이합집산을 하며 정당 정치의 의미와 멀어져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사회경제적 쟁점이나 민생 관련 쟁점이 빈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 같은 공약들을 내놓고 이슈를 주도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만 당장 고민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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