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증안펀드 검토

국내증시 패닉에 '컨틴전시플랜'

감사원도 "코로나 금융지원 면책"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 지원책으로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과 증시안정펀드 조성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안은 지난 10일 지정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으로 드러나자 이번에 전 종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증안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증시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용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감사원도 정책금융기관을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KDB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보증 등을 해줬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금융사 검사 면제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신속한 대출을 위해 금융사가 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검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 올려 대출심사를 하라는 지침을 본점에서 지점으로 내려보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인 검사 면제 기준을 마련해 은행이 나중에 책임질 일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현재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은 주로 보증부 대출을 금융사에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심사를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손이 모자라 대출이 나가는 데 평소의 2주에서 지금은 최대 두 달이 걸리는 실정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신보가 4만1,143건의 보증부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집행 건수는 14.5%인 5,980건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도 1조3,589억원이 접수됐지만 1,874억원(13.8%)만 대출이 집행됐다. 손 부위원장은 “지신보에 대한 인력 지원, 시중은행으로의 심사업무 위탁 범위 확대 등 금융권의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한 심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양사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