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매 쏟아지자 떠밀리듯 처방...더 하락땐 증안기금 카드 꺼낼수도

[증시 안정화 대책]

공매도 전면 금지 나흘만에 번복… 뒤늦은 대응 논란

文, 재정뿐 아니라 통화·금융정책까지 총동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홍남기(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로부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한국 주식시장에 ‘검은 금요일’로 기억될 13일 장 마감 직후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은 패닉 상태로 접어드는 국내 증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수 급락에도 제한적 공매도 금지에 그친 것을 비롯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금융당국이 ‘패닉셀’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증시에 대해 결국 ‘신중한 개입’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태세를 전면 수정했다.

◇8년4개월 만에 전면 공매도 금지 부활=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제한적인 공매도 금지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발표 직후인 이날만 해도 전일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잡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11일과 12일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공매도 거래대금은 11일 7,931억원, 12일 1조854억원, 13일 1조1,836억원으로 급증하며 증시 불안을 부채질했다.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만 단행됐던 극약처방이다. 시행기간은 각각 8개월과 4개월이었다. 8년4개월 만에 부활한 전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정부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해졌다고 보고 있음을 뜻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장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해도 공황상태로 빠지는 상황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장이라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공매도 금지는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전 세계적인 하락장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주가 추이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신용융자 담보비율 규제 완화=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와 함께 6개월간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기업은 하루에 사들일 수 있는 자사주 한도가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 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가 원하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취득신고 주식 전체를 하루 만에도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였던 1일 자사주 신탁 취득 한도도 신탁재산 총액까지 허용된다.



또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6개월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증시급락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증시안정기금 등 추가 대책에 관심=금융위가 전격적인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나흘 만에 정책을 번복하며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수장을 불러 모은 것도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과 일반투자자들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만큼 이날 내놓은 대책으로도 증시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나올 대책이 무엇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날 회의에 총재가 참석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결과가 나오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0.5%포인트 이상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럴 경우 현재 1.25%인 기준금리는 0.75%로 낮아져 0% 금리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자본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자본시장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현재 청산된 증시안정기금 조성이나 주식형펀드 비과세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적시성이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붕괴를 막을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줘야 시장이 반응한다”며 “경제가 금융시장 상황 악화에 따라 떠밀리듯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을 내고도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