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총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함께한 한국은행을 언급하며 “재정 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5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중소·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다”고 언급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과 관련해선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적 지원에 대해 금융위가 분명히 면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조치들과 관련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며 추가 대책도 예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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