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현재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에서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에 대해서는 4월6일 개학까지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구속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가 설립한 교회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실제 지원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 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 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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