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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n번방 박사 신상공개,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 안정은 기자
  • 2020-03-23 13:28:57
  • 사회일반
이수정 교수 'n번방 박사 신상공개,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수원=권욱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모씨의 신상 공개에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만 23일 오후 1시 기준 226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반응에 대해 “성범죄 신상공개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어 신상공개가 될 수 있는지는 반신반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들의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신상이라도 공개를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유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종류의 위화감, 제지력이라도 생길 것이기에 공개의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여론의 힘이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알지 못한 일차적 책임은 사법기관에 있다”며 “사회적인 해악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 소재 부분을 통감 한다면, 이번 건 만큼은 지금 여론의 흐름에 맞추어서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하고, 국회 청원을 했던 여러가지 조치들을 집행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 교수는 n번방 회원들이 ’박사‘의 신상을 몰랐던 것에 대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비슷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들도 오프라인으로 따로 만나 옛날 조직 범죄처럼 무슨 합의를 하고 명단을 만들고 이러한 상황 없이,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법 행위를 해가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거다”라며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이니까 신고할 염려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될 때 일종의 만나지 않은 온라인 조직으로 탄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n번방 이용자들 중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는 진행자 말에, 이 교수는 ”믿기 어려워 보인다. 맛보기 방이라는 게 있는데,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3개의 등급까지 나뉘어져 있고 등급이 올라갈 수록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는 룰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해 올리는 것으로 인증 받는 이런 범죄에 같이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으면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어떻게 우연히 하겠냐”며 “이런 회원들 중 상당히 변명을 늘어놓을 뿐, 사실 확인해보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미성년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기 어려운, 죽는 것보다 더한 피해“라면서 ”그 피해가 본인 혼자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피해자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을 호소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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