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4대 보험료,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대책을 지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가계와 기업을 위한 생계지원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4월 시행’을 주문해 공과금 유예 대상과 기간에 대한 관련 부처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납부 유예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각종 공과금 유예 및 면제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빠른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동시에 인건비 보조로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문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생계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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