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한화손해보험(000370)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배포했다. 앞서 관련 소를 취하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15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관련 사건이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이에 앞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해당 사건이 소개되며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A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 9,163만원이 발생했고 4:6의 비율로 A군과 A군 어머니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 전 베트남으로 떠난 A군의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까지 사망보험금 5,057만원의 지급을 유보했고 A군의 상속분 4,105만원만 A군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됐다.
문제는 한화손보가 교통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쓴 돈 5,383만원 중 2,692만원을 A군에게만 구상권으로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네티즌의 공분을 산 것이 이 대목이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던데다 관할경찰서인 장흥경찰서의 사고조사 결과 오토바이를 최종 가해차량으로 확정한 만큼 과실비율을 50:50으로 책정했다는 것이 한화손보의 설명이다.
그는 또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손보는 이번 사건이 논란을 빚기 전 A군의 유가족 대표와 구두합의를 통해 750만원의 합의금만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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