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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지원 팔 걷었는데...정부 "대기업은 유보금 써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컨퍼런스콜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그간 정부는 대기업 지원에 대해 ‘시장조달 우선’ ‘기업의 자구노력 선행’을 강조한 바 있다”며 “대기업은 내부유보금·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이런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게 금리·보증료율·만기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은 내부유보금·가용자산 등이 있으니 일단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가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10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특유의 반(反)대기업 정서가 위기 국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기업 지원에 따른 반대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에서는 항공사에 500억달러(61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못 미치는 형국이다. 일례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은행에 갚을 빚의 상환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등 요청을 하는 듯하지만 산은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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