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몸살이 크게 줄었다. 올겨울 전국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는 24㎍(100만분의1g)/㎥으로 지난해의 33㎍/㎥보다 27% 감소했다는데, 수치가 체감되기는 오랜만이다. 유난히 동풍(東風)이 불고 비가 많이 온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내 배출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정부가 처음 시행한 계절관리제도 미세먼지 감소에 힘을 보탰다. 주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면서 환경부는 기후변화·물관리·자원순환·환경규제 등 다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처음 시행된 계절관리제 종료를 며칠 앞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종합상황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가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상황에 따라 4월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자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과 발전소의 배출량 자체가 줄었고 기상요건과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쳤다”며 “내부 분석으로는 정책기여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이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했다고 자신한 정책은 계절관리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39% 줄였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첫 시행 만에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제도화의 기틀을 다졌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정례화된다. 다만 국내배출·기상요인·국외유입 등 세 가지 요인이 미세먼지 농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추가 분석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이번 계절관리제의 성과는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감소하면서 극대화됐다. 한국과 가까운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77㎍/㎥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중국과 추진하고 있는 청천(晴天·맑은 하늘) 계획의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과 온라인 회의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협력·교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만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영향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제3차(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허용된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계획의 핵심 내용은 기업이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의 3%에서 1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할당량이 크게 늘어나면 탄소 배출이 많은 발전업체 등은 부담이 증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크게 오른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도 부담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2018년 11월 톤당 2만3,200원에서 이달 들어 4만50원으로 70% 넘게 올랐다. 유진투자증권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4만원이고 유상할당 비중이 10% 수준일 경우 한전 자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배출권 비용을 연간 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발전비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장관은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중요한 정책으로, 가격 안정화나 온실가스 감축 등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적정치를 10%로 보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배출권 가격은 장기적으로 유럽에서 거래되는 톤당 5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다. 조 장관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업이 함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환 원년’을 선언한 폐기물 정책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비상상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조 장관은 “생산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은 돈이 안 될 때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폐기물 처리 체계를 공공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과 달리 발생지 처리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개선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이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땅값이 싸고 주민 저항이 없는 일부 지역에 소각장 등이 몰려 있는 문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보낼 경우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은 자기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고, 지자체도 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에 나섰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일회용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조 장관은 “택배 상자 등 유통포장재는 종류가 많아 하나씩 법적 규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달·장례식장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폐기물 감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포장폐기물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감량이 필요한 상태다. 페트병 등에 대해서는 올 2월부터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종이컵 사용 규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기업들이 규제철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 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 물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만큼 대상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내에서는 100㎏ 이상, 1톤 이하 화학물질이 70~80%를 차지하는데,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이 빠지게 된다”며 “화평법은 가습기살균제·불산 사고에서 비롯된 만큼 국민 생명을 위험하게 하면 안 되지만, 기업이 규제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SK하이닉스 청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난 2월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대에 585㎿급 LNG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도 청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사업 지역 인근에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등 지역 특성을 파악해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2015~2018년) 농도는 29㎍/㎥으로 전국(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토대로 지역 특성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전후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안이라 정치적 지형이 정리되는 총선 무렵에 합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상반기 안에 방향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봤다. 영남권의 1,300만명이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본류 의존도가 높고 수질오염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상·하류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낙동강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 문제 개선안이 나오면 보 처리 문제뿐 아니라 한강 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장관은 “취수원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전한 물 확보와 산업폐수 전량을 재활용하는 시스템 도입 등 두 가지 연구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며 “4월 말 이후 낙동강 물 문제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담=서정명 경제부장 vicsjm@sedaily.com
/정리=조지원기자 jw@sedaily.com 사진=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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