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이 반려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코로나19 전에 신보를 통해 대출을 받은 상태라 추가 보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인건비 지급 등으로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보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반려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피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신보에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신청한 기업 10곳 중 4곳은 보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거나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지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신보도 보증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출 병목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돈줄이 마른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증기관이 보증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5,42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증신청이 반려된 기업 수는 102곳,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인 곳은 2,121곳이었다. 이는 전체의 41%에 해당한다. 신청 기업 10곳 중 4곳이 보증을 못 받아 대출이 막히거나 기약 없이 보증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보증 신청금액은 1조2,301억원으로, 이중 보증 실행 규모는 7,015억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반려된 금액은 206억원, 심사 중인 금액은 5,080억원이었다. 앞서 신보는 지난달 1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정책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보에 특례보증을 받아야만 한다.
실제 지방에서 도매업을 하는 B씨는 “특례보증을 신청한 후 3주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화를 걸어봐도 신청자가 많아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대답 뿐”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지연을 넘어 반려 처리가 될까 노심초사하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업계에서는 정책 금융상품 실시 초기부터 대출 병목현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로 소상공인과 중기가 자금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들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실은 “소상공인과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보증 처리 지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소관부처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관련 정책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보는 “특례 보증 외에 자금 수요까지 겹쳐 심사 대기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증 심사 방법 간소화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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