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36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내수소비가 냉각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관련기사 4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고용불안과 기업유동성 위기와 같은 더 큰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며 이 같은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에 진출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를 감액 없이 만기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28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경기 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돕기 위해 정책금융 5조원도 공급한다. 기존 100개였던 핵심 수출품목도 338개로 늘려 관리할 예정이다.
내수보완은 정부 등 공공 부문이 업무추진비로 식당에 선결제한 뒤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도 앞당겨 집행한다. 구매 예정인 항공권, 업무용 차량, 비품·소모품과 석유비축계획 대상인 경유·휘발유 등은 먼저 구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업종의 수요를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이 같은 선결제·선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도 법인카드로 선결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모든 개인사업자 700만여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융자와 투자 방식으로 2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세종=조지원기자 윤홍우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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