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금융을 36조원 이상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당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기존 257조2,000억원에서 260조3,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36조원을 더 추가한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지난 6일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 주요 공장 약 27%가 가동을 멈췄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6조원 가운데 28조7,000억원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국 대상 수출 기업의 수출 보험·보증 한도를 만기에 따른 감액 없이 1년 연장해주는 데 사용한다. 또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 9,000억원 규모의 수출 기업 유동성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8,400개 스타트업과 벤처에 총 2조2,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스타트업과 벤처는 현실적으로 매출이나 담보가 미비해 은행권 대출이 막혔고 코로나19로 투자유치도 어려워 경영난에 봉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긴급 대책이다. 기존 지원 규모인 4조6,500억원으로는 이들의 도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자금지원 규모를 50%가량 늘린 셈이다. 실제 서울경제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도 초청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인 플라밍고조차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고 있다는 현장 사례를 소개하자 정부가 전향적으로 스타트업 챙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3월28일자 2면·4월7일자 17면 참조
실제 스타트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 대출 자금으로 5,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심사·평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기에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했다. 또 신한은행과 협력해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 자금도 공급한다. 벤처투자펀드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이 들어간 민간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1조400억원 늘려 총 4조4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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