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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용조정 가능성 높아…고용지표 둔화 움직임 포착”

4차 위기관리대책

고용충격 추가 대응방안 강구

가족돌봄비용 1인당 25만원→50만원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대책을 열고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150조원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 강구에 나섰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정상적인 등원·등교가 이뤄질 때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통·관광·항공업계에 대한 고정비용 부담 줄이기도 나섰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도록 했다. 지난해 부과 규모 기준으로 1,200억원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는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했다.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한 운전자금 특별융자 규모는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는 6개월 동안 20% 감면할 예정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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