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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6일부터 문닫았던 시설 재개... 등교 시점은 4일 발표"

"생활속 거리두기 본격 이행... 안심하면 안돼"

등교 개학은 유은혜 부총리가 4일 직접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그간 문 닫았던 각종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교 개학 시점은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려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 별로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4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침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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