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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최배근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 재포장"

前 시민당 공동대표마저 직격탄

“관료들, 기업 중심적 사고에 매몰

청와대 정책실 실종돼” 비판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8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침과 관련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면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주로 디지털 인프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전 대표는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국가고용보장제 등이 기획재정부의 안(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뉴딜을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오히려 포용적인 측면은 더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이 부상하면 우리도 육성하겠다는 베끼기식의 정책이 되풀이돼왔다”며 “관료들은 기업 중심적 사고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는 것은 정권이나 청와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경제비서관이 전체 밑그림을 그려줘야 하는데, 이 그림은 청와대 정책실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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