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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재정회의 때 국가채무 준칙 세워라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산하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역성장하면 46%로 높아지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지출을 지속할 경우 50%에 육박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제신용기관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3년 내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점이 우려된다. 지난해 38%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 들어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해 41.4%로 높아졌다. 앞으로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이 편성되면 44.4%까지 치솟게 된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했던 올해 39.8%는 물론 2022년 예상치 44.2%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전면적 경기침체를 선언했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제회복이 길고 불확실한 경로를 거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럴수록 장기전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재정지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코로나19를 내세워 재정의 역할만 강조하기보다 미래를 대비해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16조)’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91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을 선진국처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세금 낭비가 반복되는 사태를 막고 나라 곳간을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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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7:10:3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