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전기차 보조금, 車산업 위기 초래"

■자동차공학회 정책 로드맵 발표

稅감면에 기댈 경우 53조 필요

내연기관차-수소차 등 미래차

상생 위한 기술개발에 더 힘써야

강건용(가운데)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자동차 기술 및 정책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공학회

전기차 보급을 위한 무리한 보조금 보다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과도한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를 근거로 성숙하고 경제적인 내연기관차를 급격히 축소하고 전기동력차 보급을 무리하게 지원하면 자동차산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정부는 오는 2030년에 배터리 전기차 누적 보급량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점유율 33%를 달성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계 시장 예측의 2배를 상회하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보조금이나 세금감면에 기댈경우 2030년까지 약 53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보조금 정책보다는 환경성·경제성·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내연기관차·배터리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의 상생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로드맵 연구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황성호 성균관대 교수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싱가포르,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동차 판매 비율은 2016년 기준 0.3%에 불과해 보조금 지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차 배터리, 모터·인버터, 파워트레인, 공조시스템 및 충전인프라의 핵심 기술 확보가 향후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한양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혀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차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금을 벌어오는 내연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어도 5년 이후까지는 높은 제조 비용과 한정된 수요로 인해 친환경차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내연기관은 구성 부품과 공급업체 수가 전기차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월등히 크다”며 “내연기관은 퇴출 대상이 아니라 수십년간 여전히 주요 동력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로드맵 연구위원회는 2018년, 2019년 두 차례 발표회를 열었으며 이번이 세번째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