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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규제 하나 만들면 7개 없앤 美…우리는 거꾸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형편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하는 ‘투포원(two-for-one)룰’을 3년 동안 시행한 결과 신설 규제 하나당 7.6개를 폐지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도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노동·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느라 규제혁파에 소극적인 관행도 문제다. 20대 국회만 해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반면 기업 활동을 옥죄는 환경 및 안전 관련 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만 해도 의무등록 물질이 기존 2,000종에서 1만6,000종으로 급증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올해로 5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사소한 법 위반으로도 1년 넘게 공장을 멈추게 됐다.

전 세계적인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회귀) 경쟁 속에서 규제혁파에 앞장서는 미국·영국 등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나라는 아무리 유인책을 제시해도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LG전자가 구미TV 생산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한 것만 봐도 우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규제는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고 없애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투포원룰’을 벤치마킹하며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 해외로 떠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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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7:08:15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