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추경도 100조엔 넘게 푼다

1차 발표 한달만에 대규모 대책

무담보 융자 등 기업 지원 초점

수도권 긴급사태 선언도 해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100조엔(약 1,155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제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긴급사태도 처음 선언된 지 48일 만에 전면 해제됐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00조엔 이상으로 조율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예산의 사업규모 117조엔에 맞먹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7일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중 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무이자·무담보 융자사업에 60조엔 이상을 확충할 방침이다. 매출액이 급감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지원안도 담긴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을 위한 지자체 교부금도 확충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해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조성금 확충, 임대료 지원,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기반 강화 지원 등 폭넓은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 도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아베 신조 총리의 판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연쇄도산 사태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상공리서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도산한 일본 기업 수는 총 743곳으로 전년동월 대비 15% 늘었다.

25일 일본 도쿄의 마쓰야백화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도쿄=AFP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홋카이도의 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도·사이타마현·가나가와현·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와 홋카이도에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완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도쿄도는 긴급사태 전면 해제에 따라 영화관 등 상업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휴업 요청을 이르면 이달 중에 해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7일 도쿄도 등 전국 7개 지자체에 처음 긴급사태를 선언한 일본 정부는 같은 달 16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과 홋카이도를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조기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일본 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17일 이후 7일째 20∼30명대를 유지하다 24일 40명대로 다소 증가한 상황이다.

위기에 처한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해제를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23~24일 진행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9%로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달 16~17일 조사 때의 지지율 33%에 비해서도 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