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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성장률 1%P 떨어지면 취업자 45만명 줄어”

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3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아

"법인세 인하·세액공제 확대·52시간제 유예 등 필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임금근로자 32만2,000명이 줄어들고,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총 45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 도소매·상품중개업이 5만9,000명, 운송업이 1만8,000명, 음식·숙박업이 2만5,000명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제조업 8만명, 건설업 2만9,000명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한경연은 경기침체 시 실업률 상승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하락 폭의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해외 추세에 맞게 바꾸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도록하려면 파견·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이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고용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는 조치를 취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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