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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불붙이고 진화나선 김종인 “당장 실행 생각은 환상”

‘빵 먹을 자유’로 띄운 기본소득

하루 만에 "지금은 검토할 단계"

金 “재정 확실히 안 되면 못 해”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도 거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ㆍ물질적 자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제도 도입과 관련해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빵을 먹고 싶은데 사 먹지 못하면 무슨 자유가 있느냐”며 기본소득을 암시하는 발언을 던져 정치권을 달궜다. 그런데 하루 만에 “시기상조”라며 진화하고는 “검토는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김 위원장이 단 이틀 만에 가장 진보적인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고 네덜란드 등이 시험 삼아 하고 있는데 성공적이라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는다”며 “최근 와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3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적자재정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발달과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했을 때를 가정한 이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뭐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야 하고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기 전에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건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했다.

세금을 더 거두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가 넘는다고 보는데 더 부과하면…”이라며 “재정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소득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자증세 등 부유세를 통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그걸로 얼마나 확보되겠느냐”고 했고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5% 올리면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과연 올릴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부천 쿠팡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본인이 아파도 안 쉬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말씀하시면 당에서 논의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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