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국난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낮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자금지원 현황과 긴급복지지원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4분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며 “정부는 창업기반지원자금을 5,000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디지털·바이오·그린뉴딜 등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긴급복지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총 3,655억원 중에서 1,051억원을 집행(28.8%)해 전년 동기 대비로는 41.5% 증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이후 일 평균 집행액은 62.4%나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생명의 매트리스’ 역할을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차관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500억 유로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마련을 발표했고 국제통화기금(I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도 개도국의 채무탕감 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병원균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병원균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것은 ‘정책대응’이라는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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