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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민경욱 측 변호인 몸수색 시도는 위법"…서울변회, 수사검사 징계 강력 요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신체를 압수수색 당한 것과 관련,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이날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 검사장 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

앞서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달 22일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과 관련해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으로부터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동석한 민 전 의원의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같은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 변호인들은 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됐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형사소송법에 기해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 편의주의적 법해석”이라고 지적한 뒤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했다”면서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및 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서울변회는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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