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급된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이 5곳 중 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임대주택 공실률은 5% 이하다. 임대주택 역시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공급 정책도 아파트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가구 매입임대 공실률 19.65%=29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공급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올 6월까지 공급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1만8,568가구 가운데 공실로 남아 있는 가구는 3,649가구에 이른다. 공실률은 19.65%다. 10가구 중 2가구가 공실인 셈이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입주 대상자에게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은 다른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유달리 높은 편이다. 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개발 임대의 경우 공실률이 4.90%이며 국민임대도 4.63%로 5%를 넘지 않는다.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 공실률이 1.17%에 불과하며 심지어 저소득층이 대상인 영구임대의 경우 공실률이 0.67%로 1%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만 유독 20% 가까운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아파트 선호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재개발 매입 임대나 장기전세·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다른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은 아파트 임대주택이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실률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입주 대상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크다”며 “대상자들이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라 아파트 임대주택도 입주 자격이 되는 만큼 다가구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 임대로 들어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가구 임대, 평균 거주기간 4.6년=SH공사 도시연구원이 지난 2017년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에 이르지만 실제 평균 거주기간은 4.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에서 지내는 영구 임대주택의 평균 거주기간은 16.1년으로 4배 가까이 길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시장에서도 주거 수요가 다가구 건물보다는 아파트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같은 연구에서 도심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된 장기전세 아파트 거주자의 거주 만족도는 100%로 조사되기도 했다. 분양 가구와 동일한 품질에다 도심 내 신축 아파트라는 점이 임대 거주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시와 SH 공사는 공공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을 계속 늘리고 있다. SH공사가 시의회에 보고한 사업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600가구의 원룸·다가구를 매입해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5년 공급 총량은 1만3,000가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주거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응한 주택 공급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몇 년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된 후 신축 빌라 등아 우후죽순 들어서 단지형 아파트를 설립할 만한 부지가 많지 않다”며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기준 정비, 정비 사업 동의율 등을 조정해 원활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흥록·박윤선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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