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을 놓고 당첨 기회를 박탈 당한 30대와 상대적으로 기회를 더 얻은 40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 부담 완화를 지시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자녀를 둔 40대들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더 커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부동산을 놓고 세대별, 계층별 갈등이 확산 되고 있다.
<30대만 위하는 거냐>
3일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성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40대 가장은 “자녀 있는 40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이 더 급합니다. 30대들 표 얻으려고 얘기하고 보는 건가요”라고 말했다. 다른 40대는 “자녀를 키우는 40대가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지출도 더 많다”며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디 어려운 건 30대나 40대나 마찬가지인데, 30대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건 역차별 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커지는 부동산 갈등>
현재 로또 청약을 놓고 30대와 40대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서울과 경기·인천 거주자, 조합원과 예비 청약자 등 다양한 계층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보니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놓고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포함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다. 신혼 특공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일정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결혼 6년 차를 맞은 한 부부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출 걸 그랬다”며 후회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와대 등에 민원을 올리며 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들은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과 예비 청약자들 또한 서로 핏대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엄청난 추가 분담금을 물게 됐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예로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정부가 청약자에게는 로또를 주고 우리에게는 분담금 폭탄을 주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반대로 예비 청약자들은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처럼 청약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며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로또 단지가 계속 쏟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첨되지 못하거나 당첨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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