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야당이 집값 대책 일환으로 다시 한번 징벌적 증세를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거대 여당은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 내부에서도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7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강한 수위다.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기’를 아예 틀어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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