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 제출해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접수 20일째가 되는 오는 27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인영의 '병역면제의 미스테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아들의 병역 면제를 놓고 미래통합당의 공세 수위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후보자는 수형으로 보충역 소집 면제를 받은 가운데 장남인 이모씨 역시 지난 2016년 척추관절병증의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야당의 자료 요구에 계속 무성의로 일관한다면 우리도 굳이 이런 무의미한 청문회에 들러리로 서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인가 보다”라며 이 같이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못주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라고 한다. 민감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국회가 확인할 사항이라고 했더니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청문위원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수많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질타하시던 분이 정작 자신이 검증대에 서자 자료제출 거부로 맞서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만이 아니고서야 이러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스스로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추락시키는 이런 행태가 과연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생활이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생활을 검증받지 못하겠다면 장관직을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 통일부 장관까지 하시려는 분의 배포가 이렇게 좁쌀만 해서야 어디 북한과 협상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박지원의 '군 복무 중 대학 편입과 졸업 미스테리''
하 의원은 또 “대학이 허위 경력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을 끼고 인생을 허위 경력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1965년 4월 15일 입대해서 1967년 9월 2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는 군 복무 기간 중인 1965년 9월 1일부터 1967년 2월 28일까지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다. 박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날 “광주교육대를 졸업한 후 군 복무 중에 부대장이 ‘공부하라’고 배려해줘 단국대 3학년에 편입해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며 “3학기 만에 학점을 모두 채워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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