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술판' 논란 소공연.. 이번엔 하루에 연구용역 8건 무더기 발주

3억 규모... ‘춤판 워크숍’에 지원금 사용 의혹 시점에 발주

소공연 홈페이지에 게시된 8일 조사·연구 용역 입찰공고./출처=소공연 홈페이지.

워크숍 비용을 국가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에는 연구용역 과제 8건을 한꺼번에 발주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소공연은 지난 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등 8건의 용역 발주를 정부 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와 소공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소공연이 하루에 8건의 조사· 연구 입찰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하기는 처음이다. 입찰공고 형식도 모두 ‘긴급’으로 분류됐다. 소공연이 무엇인가에 쫓기듯 8건의 입찰절차를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발주자가 일찰공고를 (나라장터 등에) 올릴 때 일반과 긴급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긴급의 경우 발주절차를 서둘러 마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공연 내부에서도 이번과 같은 무더기 발주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소공연이 작년 9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 용역 이후 한 번도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하면 예산 소진을 위해 한꺼번에 대규모 발주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29억원을 전부 써야 내년 예산 삭감분을 줄일 수 있어 불요불급하지 않은 연구용역까지 발주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면 내년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허투로 낭비했다는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8건의 연구용역 중에 코로나19 실태조사 용역을 빼면 시급한 연구과제가 없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현황과 공제제도나 교육프로그램, 임차환경 등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는 시차를 두고 발주를 해도 무방한 것들이다. 다른 정부 산하 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정책반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를 신중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발주건별 시차가 발생하지만 소공연은 8건의 연구과제를 하루에 발주해 관행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5명의 교수진이 8건의 과제를 선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수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이 발주를 낸 연구용역 예산은 5건이 4,000만원이고, 3건이 3,600만원으로 총 3억800만원에 달한다. 예산은 모두 혈세인 중기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일부에서는 소공연이 워크숍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불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연구과제를 무더기로 발주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이번 연구용역이 적합했는 지 등에 대해 들여다 볼 예정인 알려졌다.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게 확인되면 소공연의 내년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지도감독범위에서 소공연의 연구용역 8건 발주에 문제는 없는 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공연 관계자는 “지난 4월 회장이 취임한 뒤 연구 발주에 대한 결제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최근 8건에 대한 결제가 이뤄져서 한 번에 발주를 했다”고 말했다.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아니라 소공연 회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25~26일 강원 평창 한 호텔에서 코로나19 와중에 가진 술과 춤판에 대한 논란에 이어 워크숍 비용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전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소공연이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술판 워크숍’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하려 한다면 ‘술판 워크숍’이 아니라 지원금을 어려운 회원에게 지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중기부와 소공연의 뿌리깊은 앙금이 이번에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