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종료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을 공개하는 등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편향성 지적을 받는 인물이 포함돼 공수처가 출범할 때까지 야당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7월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의 직무유기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여의치 않다”며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법 후속 입법을 단독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천명 중 국회의원은 일부고, (특히)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한데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날 민주당은 여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장 전 회장은 현재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김 교수 역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한 헌법학자로 꼽힌다.
장 전 회장은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고 김 교수는 지난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회 때 통합당과 갈등을 겪은 전력이 있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2017년 5월 이 총리 후보자 당시 민주당의 신청으로 총리 후보자의 직무수행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 같은 해 7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출석했던 김 교수에 대해 당시 야당 의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용교수”라고 말해 직접적인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야당의 이런 발언에 김 교수는 “말씀 조심하라. 증인 하려고 왔는데 어용이라니”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며 “장 변호사 역시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고 오랜 법조경력이 있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을, 여당(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과 야당(교섭단체)이 각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열린민주당이 공수처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을 지원사격하면서 국회 내 갈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추천위원 검토에 나섰지만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시한 내 출범이 어려워졌다”며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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