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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청약
‘조세저항’ 실검 챌린지 …이번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의 ‘실검 챌린지’가 이어졌다. 실검 챌린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벌이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일부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16일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실검에 등장했다. 이들 카페 회원들은 6.17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시작해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등을 실검 순위에 올렸다. 카페 게시물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실검 챌린지 키워드는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징벌적 과세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 보유세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 사실상 소급적용에 나서고 있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마저 등장했다. 현재 부동산 카페에서는 촛불집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집값은 못 잡고 결국 세수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

청원인은 “강하게 말해서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요. 개인의 재산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민주국가입이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고급 자동차를 사거나 명품 가방을 사면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라며 “살기 좋은 환경에 직장이 근접해 있는 브랜드 단지, 신축을 찾는 것은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당연한 것들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것에 나쁘다고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니 비난을 받는 것이다”고 덧붙였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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