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피해를 입게 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주택자로 2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는 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다”며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구성원 100여명은 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도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21번의 정책 남발로 완성되었는가 되묻고 싶다”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서울 집값은 매일 수 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좌절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주말에도 실검 챌린지는 계속 됐다. 이번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 올라왔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