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 가구 공급한다지만… 노원·마포·과천 "사전협의 없어" 발끈'[8·4공급대책]

與의원·지자체장도 마이웨이 공급대책 반발

'미니신도시급' 태릉골프장 1만가구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3,100가구

과천청사 4,000가구 중규모 수준

정청래 등 지역구 민주당 의원도

"고밀도 개발 반대" 목소리 높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으로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며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이외에 대규모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던 정부 소유 골프장들도 제외되면서 신규 택지공급량은 3만3,000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7,000가구 이상이 들어설 ‘미니신도시’급은 기존에 발표했던 용산정비창과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등 두 곳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택지가 조성되는 과천시 등 여당 소속 지자체단체장들과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있어 공급계획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태릉골프장 빼면 ‘미니신도시’ 없어=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가운데 조성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태릉골프장이다. 대지면적이 총 83만㎡ 규모이며 정부는 대략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인근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 인근에는 구리 갈매신도시가 조성돼 있다.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밀 우려로 이번에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갈매역과 화랑대역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BRT)’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화랑로 확장, 묵동IC~신내IC 구간을 8차로로 확장하는 등의 도로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신규 발표한 택지 가운데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과 정부과천청사가 각각 3,100가구, 4,000가구 규모로 중규모 수준이 된다. 캠프킴은 미군과 이미 반환협상이 완료됐는데 환경오염 정화비용 관련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협상을 마치는 대로 바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과천청사는 현재 정부 산하기관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일부 지역을 택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다수의 택지조성계획안이 나왔다. 그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던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곳에 1,000가구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입지가 워낙 좋아 공공분양·임대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상암 자동차검사소(400가구), 상암 견인차량보관소(300가구) 등 마포구 일대에도 6,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과 함께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여당 지자체에 여 의원들까지 반대=정부는 이번에 신규 공급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4만가구가량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번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총량은 1년치 공급량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물량 절반을 배정하는 만큼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택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과천시는 이날 공급대책 발표가 끝나자마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과천청사를 택지개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태릉골프장이 위치한 노원구와 상암DMC가 속한 마포구청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도 볼멘소리를 냈다.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김성환(노원병) 의원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고밀 개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각종 부동산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노원갑) 의원도 앞서 정부에 교통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원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 3명이 일제히 정부의 택지 결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 임대주택 도입 방식을 비판했다. 과천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은 “과천 시민과 아무 논의 없이 진행된 오늘 정부의 발표는 과천 시민에게 청천벽력과도 같다”고 반발했다. /강동효·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