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공식적으로 “물러나라”는 말이 5일 나왔다. 야당을 향해서는 전날 관련 법안이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 “8월까지 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일갈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공수처 제1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18일) 시작까지는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이 법정 출범 시한이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출범을 주문한 데 따라 전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에 운영규칙 제정안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 요청 및 교섭단체는 기한 내 추천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섭단체이자 야당인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해야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여당의 공수처 속도전은 청와대 및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한다)”고 한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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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다 상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며 “총장직을 유지한다면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이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올릴 것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전날 공수처 관련법 반대 토론에 나서 “여권에선 공수처를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 없이 잘라 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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