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일명 ‘검언 유착’ 보도 내용을 최초 방영 전부터 인지했다는 의혹을 놓고 추가 폭로전에 휘말렸다. 한 위원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사전인지 의혹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그었으나 이번에는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 및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이 일부 내용을 재반박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진실게임 양상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6일 추가 폭로내용을 공개하면서 한층 복잡해졌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언 유착 보도가 방영됐던 지난 3월31일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후9시께 한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시간 반에 가까운 통화 도중 한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권 변호사는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에게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이 윤 총장에 대해 “나쁜 놈”,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진짜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에 권 변호사가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고 되묻자 한 위원장은 “곧 알게 된다”고 답했다는 게 이날 폭로된 통화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을 수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해서는 안 했을 것”이라며 “(쫓아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다. 말하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과거에 한 검사장이 맡았던 사건을 입회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수사기법을 보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통화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 수사의 문제, 강압적 수사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를 포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검찰의 강압적 수사 행태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한 검사장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해명은 결과적으로 한 위원장이 한 검사장에 대해 통화 도중 언급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어서 추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진실공방은 5일 권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고위관계자가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 몇 시간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한 검사장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방송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한 위원장이 아니냐는 의문이 세간에서 제기되자 6일 한 위원장은 “권 변호사와 MBC 보도 직전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9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폭로를 하면서 “한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께가 맞다”며 “통화를 마친 몇 시간 후에 보도를 확인했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한 위원장의 반박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서 권 변호사는 “그러나 한 위원장은 왜 3월31일 MBC가 ‘A검사장’으로만 보도했음에도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하셨는지 내내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라며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면서 “취재와 수사로 권언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미디어산업계도 이번 진실공방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 등이 권 변호사의 연이은 폭로 내용을 빌미로 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 삼거나 법정공방으로 끌고 갈 경우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슈가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방송 등은 방통위와 관련해 재허가 등의 이슈를 안고 있다. 또한 유료방송 업계가 인수합병(M&A) 경쟁을 벌이는 등 미디어빅뱅이 진행되고 있어 주무당국인 방통위의 확고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당장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매각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추후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고 방통위 등 당국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면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책과제도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이 자칫 정치적·법리적 분쟁에 깊이 휘말릴 경우 본업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병권·손구민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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