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1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검토 중인데다 세수여건도 나빠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기존 확장재정 정책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까지 겹치면서 전년동기 대비 31조4,000억원 늘어난 316조원에 달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 적자였고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5,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역대 최악이다.
총수입 가운데서도 국세수입은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 모두 크게 감소하며 지난해보다 23조3,000억원 줄어든 132조9,000억원에 그쳤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로 상반기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3조5,000억원 감소한 29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소득세와 부가세도 각각 3조7,000억원과 3조5,000억원 덜 걷힌 40조9,000억원과 3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계획 대비 걷힌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45.7%로 전년동기에 비해 7.5%포인트 낮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 하반기 세수여건이 더 좋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정부 계획(279조7,000억원)보다 올해 국세 수입이 20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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