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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부동산 카페·유튜브까지…정부, ‘내사·형사입건 조치’ 한다

홍남기 “부동산 규제, 공동체 규범으로 이해해달라”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부동산 카페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도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국세청 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고,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 수급 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손해를 보는 임대주택사업자와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을 고려한 언급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홍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다.

금감원처럼 가칭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해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설립한 ‘공정가격감독원’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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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 부동산, # 카페
건설부동산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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