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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확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집행액 2조원 넘어설 듯





도시재생사업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기금 집행이 1조 8,000억원을 넘어섰다. 연내 2조원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6월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1조 8,643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금액으로 지난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첫해인 2016년에는 승인액이 461억원에 불과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본격화하면서 2018년 5,997억원, 2019년 7,979억원, 2020년 상반기 3,767억원으로 사용액이 점차 증가했다. 국토부는 연내 누적승인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은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해 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기금이 지원된 현장은 전국 342곳이며 이 가운데 171곳이 준공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거점 조성사업이다. 서울·대구·천안 등 9곳에 현재까지 8,662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의 경우,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이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 사업에는 총 3,270억원의 기금이 집행됐고, 2023년께 준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도 기금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총 235곳에 4,155억원의 기금이 투입됐다. 이외에도 소규모정비 융자에 5,451억원, 노후산단융자에 375억원의 기금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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