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띄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5개월간 불법을 단 2건만 찾아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죄가 가벼워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주문하자 미래통합당은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상훈 통합당 의원실이 12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가운데 단 2건만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부동산 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재판으로 간 비율은 내사 기준 단 1.8%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국토부 특사경과 금융위·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감정원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했다.
대응반은 절반을 허탕 쳤다. 대응반이 내사한 110건 가운데 증거 불충분이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절반인 55건에 달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로 판단돼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또 33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됐으나 결과는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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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입건된 18건 가운데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기소된 건수는 6건, 이 가운데 처벌은 3건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불법의 정도가 낮아 2건은 약식기소 처분됐고 1건은 기소유예됐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 싸우고 있지만 정작 실체를 찾지 못한 채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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