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영계와 당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진보색채의 정치행보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022년에 치러질 대선에 직접 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른바 ‘자기정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당내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경영권 보호 강화에 주력해온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졌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자고 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제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 가지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표명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뒤 보수당으로 옮겨 와서 자신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합리화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또 차기 대선에 자신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에 주목한 전형적인 ‘자기정치용’일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제1 보수야당 대표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찬성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보수 정체성을 흔드는 김 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기업인에 숨통" 더불어민주당 "더 꼼꼼히 감시"...기업 규제 3법 여야 온도차 |
국민의힘이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놓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개인의 평소 소신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하나의 동일체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생각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장 생각이 그러니 의원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성동, 차등 의결권 발의로 주주 경영권 강화에 방점 |
여야 법안은 소액주주와 기업주 등 중점 보호의 대상을 놓고도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법을 개정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단순투표제에서는 보유 주식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수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상법 개정안에 담았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을 가진 경영자 등에게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 여당은 기업규제 3법을 모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에서 ‘20% 이상 상장·비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금융 부문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임지훈·김인엽·김혜린기자 /임지훈기자 jhlim@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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